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1차 협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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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개시 선언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서 세번째)과 각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개시 선언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서 세번째)과 각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거대 신흥경제권인 메르코수르와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무역협정 협상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간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11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이다.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한다. 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협상은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한다.

우리 측에서는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메르코수르는 발레리아 수카시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주요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무역협정(TA)이 체결될 경우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 체결한 FTA를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전망이다.

한-메르코수르 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8년 발효를 가정할 때, 2035년 기준으로 실질 GDP 0.36~0.43% 증가가 전망된다. 대(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약 24억달러, 수입은 약 12억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철강 등 제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한다. 국내 산업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무역협정(TA)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MERCOSUR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자료:한국무역협회)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1차 협상 스타트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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