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투자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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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공개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정부-민간 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였다. 전년보다 상승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비율은 30%가량 격차를 보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 기준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15.0명·중 12.7명·고 13.0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초 21.3명·중 22.9명)보다 많았다.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7년 기준)은 48.1%로 OECD 평균(38%)보다 10%p 가량 높았다. 청년층(25~34세)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기준 고졸자 100)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전문대 졸업자는 낮고,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