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테크 규제, 더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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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를 활용한 해외 송금 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송금 한도를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답은 주진 않았지만 외국환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고 언급, 조만간 세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산업협회가 올해 1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정식 건의한 지 9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핀테크 경쟁력은 정보 기술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부끄럽게 낙제점 수준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구현되기는 손가락으로 꼽힐 만큼 적다. 정보기술(IT)과 접목해 혁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야지만 유독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금융권 저항과 기득권 이해관계, 정부 미온 입장과 맞물려 꽁꽁 얼어붙은 분야가 핀테크다.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진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가 조사한 '핀테크 도입 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위에 그쳤다.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강력한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 성장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실제로 개선되는 규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해외 송금 한도만 하더라고 확정된 법안에서 단지 액수를 늘리는 데만 1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은산분리마저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대에 부닥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은 IT와 접목해 시너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다. IT가 강한 우리나라가 핀테크 분야에서 후진국이라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신기술에는 어차피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기술 없이는 혁신도 없다. 당연히 혁신 없이는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