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Ⅱ]<1>원격의료, 인류 보편가치·산업육성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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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수요가 높다. 미국, 유럽 등이 대표적이다. 두 지역은 일찍부터 정부가 원격의료를 육성,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서비스 한 축을 맡았다.

KOTRA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까지 연 9.8% 성장해 30억달러(약 3조38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ICT 기반으로 가상진료 시스템, 의료 정보 전달 시스템, 자가 모니터링 기기 발달이 성장을 견인한다.

미국 원격의료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45.1% 성장세를 보인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기기가 일반화된다. 5G 네트워크 개발과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초고속 통신망 건설까지 추진돼 원격의료 선결조건인 안정적 네트워크까지 발판이 마련됐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도 수요를 높인다. 실제 미국 원격의료 이용자 80%가 만성질환 환자다.

미국은 제도적으로 원격의료를 키운다. 민간보험 영역에서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으로 특정 질병에 한해 원격의료와 외래진료를 동일하게 보험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초 38개 주가 이 법을 채택했다. 이 외 총 1900만명 이상 가입자가 있는 메디케어 보험을 소유한 뇌졸중, 신부전 환자는 원격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법(Chronic Care Act)'이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은퇴 군인에 원격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는 의사 수 부족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장려한다. 2017년 1월 기준 프랑스 의사 수는 29만974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수치는 증가했지만, 현역 의사 수는 점차 감소한다. 실제 10년 간 퇴직 의사 수는 93.6% 증가했지만, 현역 의사 수는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젊은 의사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 시간제 의사만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와 아네스 뷔장 보건부 장관은 '의료 사막화' 대책을 발표했다. 4억유로(약 5227억2000만원)를 투입해 병원 증설, 원격의료 확대, 개인병원 인턴십 제도 지원, 퇴직 의사 진료 활동 장려 등이 핵심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프랑스는 2020년까지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의사 부족을 겪는 지역에 원격진단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격의료도 사회보장 지원을 받게 한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의료 접근성과 보험제도 특수성으로 원격의료가 빠르게 뿌리 내린 사례”라면서 “우리나라도 지역 간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계층 간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