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영화·드라마 디지털 불법복제 크게 증가...정부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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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복제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프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 단속에만 치중할 뿐,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선 시정권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상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은 2015년 26만5000건, 2016년 29만8000건, 2017년 55만40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만6000건을 넘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 19만건이던 불법복제가 2016년엔 27만7000건, 작년엔 42만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다. 2016년에 9200건,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

이(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판물은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건, 231건에 불과했다. 작년에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만6000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2만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과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다.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년 2037건, 2016년 1818건, 2017년 1282건,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변화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기계적 대응에만 머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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