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적 국내 드론산업 육성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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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관리공단이 업무용 드론으로 중국 제품을 도입해 논란이다. 정부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외친다.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국립관리공단은 중국 대기업 DJI 제품을 62대 도입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측량 전문 드론 3대를 더하면 총 65대가 외산이다.

공공기관 업무용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월부터 대기업과 외산 제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국립관리공단은 올해 신규로 중국 DJI 드론 21대를 구매했다. 이 중 7월 말 공고로 구매한 것이 6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외산제품을 도입했다.

국립관리공단이 외산 드론을 도입했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배정이다. 공공기관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국산 드론 가격은 대당 수천만원이다. 동일 성능을 가진 중국산 드론은 200만~500만원 선이다. 가격 차이가 많게는 다섯 배 이상 난다. 기관에 연간 주어지는 예산은 2억원이다. 이 중 보험비와 교육훈련비를 제외하면 5000만원 수준이다. 국산 드론 한두 대 사면 끝이다. 국립관리공단이 중국 제품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 드론 산업 육성 공언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관리공단 외 다른 공공기관도 외산 드론 활용도가 높다.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집계 결과 공공기관 보유 모델 78종 중 중국 드론이 44종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나라별 제품 1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당장 대기업, 외산 제품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한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국산 드론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외산 드론 경쟁에서 밀린다. 정부는 기관에 국산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국산 드론을 구매해야 한다. 국내 드론업체는 이른 시일 내 기술력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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