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1·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만남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을 보임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얻어낼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성패 또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중재안 제시 여부에 달렸다고 봤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회의적 세력의 공세로 입지가 불안한 상태”라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난국을 타개할 타협안을 이끌어내고 빠른 시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했다.
그는 “미국에게 통할 타협안이 나와야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회담 후 바로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용히 미국에 통보해주고 북미가 최종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완영 세한대 남북경제연구원장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풍계리핵실험장 폐쇄, 미사일발사장 해체, 유해 송환등 조치를 내렸다”면서 “북한이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북한이 먼저 내놓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핵물질 신고와 핵시간표를 제시하도록 설득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전제로 핵물질 신고와 핵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최소한의 성과는 달성한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이 사전에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면서 “미국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접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남북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계와 관련해 합의점이 만들어진다”면서 “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센터장은 “경협과 관련해선 당장 결과물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해 신경제 구상을 가동하는 계기는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종전선언,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 도출이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큰 기준”이라면서 “경제적 부분에서도 철도, 도로, 서해 공공어로구역 등 앞서 논의된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시한 사업도 비핵화 일정에 맞춰 로드맵을 그리는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이번 회담에서)정확한 핵폐기 일정이 나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회담에서 남북관계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면서 “워싱턴 북미회담이 성사되고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핵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3차 회담에서는 그 중재를 심도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박지성, 안영국, 박정은, 변상근기자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