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표방하지만, 후진국 수준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산업계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혹평이다. 정부 주도 아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신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응답자 84% “韓, 기업규제 심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71명 중 83.7%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 기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높다'고 말한 응답자는 40.2%다.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11.8% 수준이었으며, '낮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가장 심각한 규제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응답자 268명 중 60.1%는 '신산업 등 각종 인허가 규제'를 손꼽았다. '노동 및 근로 규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응답자 비율은 25.4%,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등 경쟁제한'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목한 응답자도 약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환경 규제는 3.4%로 뒤를 이었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 270명(복수응답 포함) 중 34.8%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1순위로 지목했다. 'R&D 촉진 및 신기술 확보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24.3%로 두 번째 많았고, '고용정책 개선'과 '창업 지원 제도 개선' 응답자 비율은 각각 21.2%, 10.3%로 나타났다.
5월 전자신문이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된다. 4개월 만에 우리나라 규제를 바라보는 산업계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의미다.
당시 동일 질문 응답자 383명 중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목한 비율은 12.6% 수준에 불과했다. 규제개혁보다는 △R&D 촉진 및 신기술 확보 지원(21.8%) △고용정책 개선(20.0%)를 시급 과제로 손에 꼽은 응답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문가는 “정부가 다양한 중소,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내놓더라도 불필요한 규제 허들을 낮추지 못하는 한 불만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규제 허들 낮추는 해외 사례는?
각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본원적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해외 사례가 눈길을 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 및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벤처캐피털(VC) 부문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UAE는 중소기업법을 제정, 정부기관에 사용되는 제품·서비스 조달 1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했다. 갓 태어난 스타트업에 판로를 지원하고, 매출 실적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UAE는 해외 유수 인력·자본 유치를 위해 대외 개방 정책을 펼쳤고, 100% 외국인 지분 소유 및 자유로운 본국 송금이 허용되는 45개 자유구역을 국가 내에 설치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중동 유망 100대 스타트업 중 59개가 UAE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IT) 관련 스타트업 매출 60% 이상은 UAE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일본은 전국에서 6월 15일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을 시행,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민박 활성화를 유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다. 규제 완화는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이어졌다.
민박 스타트업 그랜듀스는 운영 중인 민박시설 입구에 안면인식단말을 설치, 여권사진과 안면인식 데이터를 대조해 일치하면 객실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동 체크인(열쇠 직접 전달)에 비해 편리한 것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
챕터8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박시설 내에서 냉장고 내 음료수나 과자 등을 관리·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