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핵심 통상이슈와 기발효 FTA의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상측면 보호무역주 확산과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산업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준비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FTA 빅데이터 분석 세가지를 강조했다.
안건 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관련, 2008년 보완대책 수립 이후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대했고, 농업생산액도 증가하는 등 보완대책 효과를 밝히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활동 강화, 기업·농어촌 간 협력사업 개발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미국 대중국 무역관세(301조) 조치로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 최소화를 위해 특별지원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격변하는 통상 그리고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속도에 쫒아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라며 혁신을 당부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