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 대통령, "대북 경협에 미국 참여 제안"...제재 완화 문제 직접 해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미국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직접 경협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주요 의제인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연설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고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면서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은 대북제재 완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경제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복안을 감안하면 대북제재 완화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숙제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공동체·경제공동체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역할을 지적하고 참여를 촉구하며 대북제재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에 남북 경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재 완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교착 상태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난맥을 뚫기 위한 포석으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사업 모델을 소개하면서 주변국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을 연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 등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협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 정책,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미국외교협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외교계 거물이 모인 싱크탱크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주도층과 조야 전반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지지를 이끌어 내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