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원칙 유지…트럼프 정부와 대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했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AP·로이터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30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각종 정책 방향을 놓고 번번이 부딪혔던 캘리포니아주가 망 중립성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은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업자가 웹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주도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지만,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주(州)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0개 주가 모두 각자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도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1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내용과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6월 11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