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또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수정 변경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는 (집권 후) 1년간 갑을 관계,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40여개의 가까운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 육성을 통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며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할 때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정책 목표와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5번째 질의자로 나선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심 의원실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와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심 의원은 해킹으로 자료를 획득한 것이 아닌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