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한 '반도체 R&D 예타'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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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한 '반도체 R&D 예타' 1차 관문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시 추진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근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양 부처 분리 신청이 탈락 원인으로 꼽혔던 만큼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다시 도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최종 관문인 경제성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양 부처는 사업 간 연결과 시너지를 위해 공동 의사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7일 정부와 연구계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이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7500억원, 1조5000억원 규모다. 전체 수행기간은 10년이다. 설계 부문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과제들은 10년 예측이 어려워 개발기간을 7년으로 조정했다.

앞서 양 부처는 9800억원씩 총 1조9600억원 규모로 예타를 추진했지만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라는 동일 주제로 양 부처가 분리 신청한 것이 탈락 원인으로 꼽혔다. 중복을 없애는 등 병합작업을 거쳐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

다음 단계인 사업성 평가를 통과하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전체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는 규정 상 3개월 안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정·보완 등 변수를 고려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추격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면서 “사업 신청 뒤 기술성 평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만큼 향후 절차도 조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양 부처는 경제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 운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내려 연구개발 간 연결성과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사업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기정통부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PT)가 따로 관리하지만, 부처간 소통을 활성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R&D) 사업을 두 부처에서 나눠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부서간 칸막이에 따른 소통 문제로 원활하게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