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대통령의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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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중략)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챙겼지만 고용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일자리 정책만큼은 1년 5개월이 의미 없이 흘러간 셈이다. 문 대통령이 느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만하다.

문 대통령 자책은 곧 정부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 방안'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기업으로 옮긴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주력 제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제조업 활력이 다른 서비스 산업과 지역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취임 후 문 대통령 첫 대외 행보가 고리 1호기 퇴역식이 아니라 산업 현장을 찾아 제조업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이제 경제 부처는 물론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할 때다. 혁신성장 마중물로 정부가 '서포트 타워'가 되겠다는 대통령 다짐에 부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변화에 목마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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