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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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근거 법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업자단체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 “대강의 근거 법만 마련해도 자율 규제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업계 자율 규제에 근거가 되는 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용자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정부 규제로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근 자율 규제 준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허위 확률정보 공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적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구매하는 디지털 상품을 통칭한다. 고급 아이템부터 저급 아이템까지 정해진 확률로 등장한다. 현재 한국 모바일게임 주력 비즈니스모델(BM)이다.

한국 게임 산업은 확률형 아이템 BM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성장했다. 무과금 이용자 보조, 작업장 퇴치 등 장점도 분명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는 게임산업협회 중심으로 2017년부터 자율 규제를 시작했다.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자율 규제와 법제도 제재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게임업계는 일단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대안을 호응하는 입장을 취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면서 “다만 선언성 의미 외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발언대로 향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발언대로 향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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