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두 달이 넘도록 답보 상태다. 지난주 여야 지도부간 비공개 회동 이후 관심이 모아졌지만 진전이 없다.
사법개혁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남북경협,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현안은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을 가동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7월 26일 합의해 구성키로 한 남북경협·에너지·4차 산업혁명·정치개혁·사법개혁·윤리 6개다. 여야는 '시급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위원 배분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정의당 몫인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국당과 정의당이 대치 중이다. 한국당은 정의당의 정개특위 위원장 몫은 평화와정의(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모임) 교섭단체 몫이었다고 주장한다. 평화와정의는 고 노회찬 의원(정의당)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20명)를 상실했다.
정의당은 여야 합의로 위원장 몫이 배분됐다면서 반박했다. 민주당도 후반기 원구성에서 여야 문서로 합의한 원칙이 있다며 정의당 편을 들었다.
사개특위에선 구성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다.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배분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한국당이 7명을 요구하면서 멈춰섰다.
이 때문에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등 다른 특위의 일괄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특위 구성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은 문서로 된 합의사항이 있고, 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어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