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투자에 5년 7조5000억원 '과소투자'···정부 진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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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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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에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규제가 5G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 5G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이통 3사 연도별 5G 투자액 및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에 총 7조4812억원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이통 3사의 5G 기지국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최초다.

3사는 2019년 3.5㎓ 대역 기지국에 1조1068억원, 28㎓ 대역에는 177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간 1조2000억~2조원을 5G 기지국 구축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까지 5G 3.5㎓ 대역에 전국망 수준인 13만5269국, 28㎓ 대역 총 4만5215국을 각각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기지국 구축 이외에 5G 연구개발과 코어네트워크 장비 구축, 유선 필수설비 구축 및 사용료 지불 등을 감안한 5년간 5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규모는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이다. 5G가 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추고 사회 인프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사가 정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자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통사가 5G 기지국 투자에 소극적인 건 △통신시장 과포화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가 겹치며 투자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이통사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세액 공제율을 5%이상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5G 투자를 독려하는 세계 주요국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5G 프로젝트 'PAWR' 참여 기업 대상으로 연방소득세(이익의 10%수준) 공제를 제공한다. 영국은 5G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 5년간 100%를 감면한다. 유럽연합(EU) 5G 주파수의 면허기간 연장과 경매가격 인하 등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송 의원은 “5G전국망 조기 구축으로 ICT융합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말뿐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5G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연도별 5G 투자액 및 기지국 구축 계획〉(자료 : 송희경 의원)

(단위 : 억원, 국.

※ 투자액은 향후 장비 및 공사 단가, 계약시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이통3사, 5G 투자에 5년 7조5000억원 '과소투자'···정부 진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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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