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통3사 리베이트 연간 4조원"···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해야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 총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으로, 마케팅비용 7조 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장려금은 2015년 2조 5470억원에서 2016년 2조 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을 지급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이통3사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지만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증가했다.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했다.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고, 약 2조93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가입자당 월 5000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변 의원은 “이통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2015~2017년 연도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및 판매장려금 현황
장려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변재일 "이통3사 리베이트 연간 4조원"···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