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 불공정과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상하며,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에 불법 행위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역차별' 정부 합동조사
국감에서는 글로벌기업 역차별 문제가 여야, 정부부처를 뛰어넘는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이용자 피해는 물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4차산업혁명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일정을 12월 1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글과 유튜브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망사용료 700억원을 내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공정경쟁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에 더해 기재부까지 합동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민 장관은 “전체적으로 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매출이 2600억원 정도인데 전문가 추정은 3조~5조원에 이른다”면서 “실태 파악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부처간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망사용료 등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페북 “매출 공개못해”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권한이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노웅래 위원장과 변재일·이철희·이상민·김성수·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윤상직·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세금, 매출, 망사용료 실태를 질의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 매출에 대해 말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매출이 본사로 잡히는지 여부도 답변할 수 없다”면서 “구글 코리아와 본사는 각종 매출, 수익 세금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역시 “국내 매출과 망사용료 규모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송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진행해 내용을 모르지만,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의원들은 허탈한 한숨을 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을 관장하고 궁금한점을 묻기 위해 증인을 불렀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약탈적 기업의 태도로서 신뢰경영, 윤리경영과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내에 신고 의무가 없는 글로벌기업 매출실태 파악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조해 카드결제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값이 오르는 문제가 지속하고 있지만, 완전자급제를 하면 제조사도 경쟁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통신사와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할 텐데 유통점 등의 눈치를 보며 핑계만 찾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완전 자급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유통업 종사자 일자리 문제 등이 있는 만큼, 내부에서 검토해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완전자급제라는 큰 방향성 아래 법률 개정 또는 그에 준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회장은 화웨이 장비에 대한 입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황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어떤 보안 규격 같은 게 맞아야 하니 여러 단계에서 제조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화웨이장비 배제 또는 채택과 관련)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쪼개기 후원을 통한 정치자금 살포 등 의혹에는 “수사건에 대해서는 어쨌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KT 내부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개발에 전혀 동요가 없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