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로 3년간 1000억원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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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로 최근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진행해 99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면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 점수가 20%로 낮은 반면 기술 점수가 80%를 차지해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제시된 50개 세부 평가기준 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평가사유서를 분석해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 등 자의적 표현이 많았다.

심 의원은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 기준으로 낙찰 시 기준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면서 “평가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제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