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정책에 '2.2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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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정책에 '2.2점' 줘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공동대표 김경진, 김병관, 김세연, 신경민)과 한국게임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산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게임 산업 위기와 대중국 정책 실패, 도종환 장관 약속 불이행 등이 골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게임학회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 위기와 현황을 문화체육부 김규직 과장에게 전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산업 독과점, 양극화, 중소개발사 붕괴, 게임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취임 후 규제 중심 게임정책을 진흥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와 PC 온라인게임 50만원 결제한도 규제로 신음하던 게임업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켜졌다.

도 장관은 게임 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사다리 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게임학회는 도 장관 취임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는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뀌지 않았고 양극화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매출액 성장에 비해 사업체는 감소하고 있고, 35세 이하 젊은 인력도 줄고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융성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게임과 e스포츠는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는 산업계, 학계, 언론계에 널리 퍼져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산업계, 언론계, 학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표본은 산업계 39명, 언론계 30명, 학계 42명, 기타 3명으로 114명이다. 게임학회는 '매우 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 잘했다, 매우 잘했다' 선택지를 제공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5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저 그랬다가 34%를 차지했다. 잘했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게임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매우 잘했다'라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79명이 못했다고 답했다. 평균점수는 1.98점이다.

중국 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2.01점으로 6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중소개발사 지원(2.15점), 게임 인력양성(2.28점), e스포츠 산업육성(2.72점) 4차산업혁명과 게임산업 결합(2.36점)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게임산업은 과거 낡은 틀을 벗어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