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한국당, "유은혜 장관 인정 못한다"…증인선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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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연속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감은 시작 10분 만에 중지됐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한국당 의원이 단체로 퇴장했다. 10시 44분에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증인선서가 이뤄졌다. 이후 한국당 의원이 차례로 국감장에 들어오긴 했으나 차관에게 질의하며 유 부총리를 배제했다.

고교무상교육 2019년 실현, 숙려제를 거치지 않은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등 유 부총리 취임 직후 보여준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장관에 따라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고교무상교육에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에 대한 준비 없이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세수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늘 교부율을 높이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론화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여론조사에 이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번호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선관위가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공론화하겠다고 편법적으로, 심지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의심이 될 만한 정당지지를 물어 법 위반을 피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선관위의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지역·성별·연령대 분포를 균등하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면서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정당 지지를 물었는데, 그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다시 공론화위원회 맡으라고 하면 안할 것 같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환기기능이 없는 제품이 대다수라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학급수 29%인 7만8953개 학급(8549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지만 61%는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청정기다.

교육부는 공기환기와 정화가 모두 가능한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 설비는 설치된 학급의 33%인 2만8053개 학급에만 설치됐다.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청정기가 5만 1679개 학급에 있다. 17개 교육청별로는 세종시와 인천시 두 곳만이 기계환기설비를 과반 넘게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기계환기설비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은 “일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공기청정 효과는 있지만 환기가 불가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학생이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재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재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