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노사정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이슈 현안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국감이 한 주 간 이어진다.
1라운드(10~12일)가 탐색전이었다면 이날 시작되는 2라운드에선 정국 주도권을 향한 여야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결정적 한방'이 없던 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주말 이틀 간 휴식을 마친 여야는 15일부터 국정감사를 재개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감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기재부를 파헤친다. 통계청과 수출입은행 국감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이 주요 타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노사정위원회 국감에 나선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이다. 18~19일 이틀 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정부 경제·재정정책, 둘째에는 조세정책이 대상이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한 야당 공세가 뜨거울 전망이다. 야당은 김 부총리 거취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공세를 펼친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장과 법인세 인상 기조 등도 지적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도 주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만이 아닌 공정경제, 혁신성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기재위 통계청 국감에선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화두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인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와 민생경제는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망신주기식 국감, 정쟁 국감 말고 제대로 된 '야성(野性)'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 부작용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작년 국감보다 야당다워졌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온다”며 “제대로 된 야성으로 정부 실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정부 정책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은 지양한다”며 “고용절벽, 분배쇼크 등 민생 고통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