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유류세를 10% 가량 인하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지만, 특히 취약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기와 인하 폭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고용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은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리터당 휘발유는 약 82원, 경유는 약 57원씩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9％, 내년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문제는 지금 구체적 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3국 문제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시장과 국제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향후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인 사실도 밝혔다. 고용 대책은 △경제활력·일자리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도 여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규제 등 절차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해서는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 8대 선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핵심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인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면서도 “지역·연령·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가 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