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0%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시범 사업 시행일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12월 17일로 확정됐다. 국회와 민간에서 연내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를 앞당겼다. 시범 사업 참여사 모집은 이번 주에 착수한다.
15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전용페이 '제로페이' 시범 사업 시행일을 12월 17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은행권과 협의한 바 있다.
우선 시범 사업 조기 오픈을 위해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금융사는 물론 일반 지불결제 사업자 대상으로 이번 주 참여 의사를 타진키로 했다. 당초 계획은 15일부터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려 조금 미뤄졌다. 주중 사업자 참여 안내와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 준비위원회도 구성된다.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가칭)을 조만간 발족시키고 준비위원장(추진 단장)으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출신이다. 은행과 카드사 간 제로페이를 둘러싼 대립 등을 중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췄다.
사업단도 다음 주부터 민간 위원 영입과 사업 실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사업단이 발족하면 은행과 간편결제 사업자 선정은 물론 민간 출자 형태로 제로페이 정산과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그 밑그림을 준비위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운영과 세부 계획은 민간에서 자율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준비위에서 재단, SPC를 설립해 제로페이에 참여할 개별 사업자 등을 모집하고 운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내부에서 12월 17일을 제로페이 오픈일로 잡은 건 맞다”면서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부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일 오픈이 가능하겠냐는 반응도 상당수다. 이미 참여를 확정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과의 불화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로페이 충전 수수료 문제와 관련 은행과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아직 찾지 못해 해결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 참여사 관계자는 “대형 IT사가 제로페이 참여 전 10만개에 이르는 자체 QR코드를 오프라인에 깔았는데 범용 QR를 사용해야 하는 제로페이와는 연계·사용을 금지한다는 정부 부처 대처에 참여 자체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로페이와 관련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 참여 의사 여부에 관해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