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에 문제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 결과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실업대란, 고용참사 등 우리경제가 나락을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며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한다 정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 때 인상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라며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며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책 실패를 이유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지금은 최저임금에 따른 우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