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임 참석자는 각 부처가 각각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려했다.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는 “정부가 데이터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행정부처와 산하기관이 제각각 추진한다”면서 “각 부처와 기관별 관련 회의나 간담회가 많고, 회의마다 전문가를 부르는 상황인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구를 일원화해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여러 담론을 모으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일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데이터를 다루거나 보관하는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다. 산하기관까지 더하면 정책 주체는 수십, 수백개로 늘어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발표한 후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반복된다.
임춘성 미래모임 회장(연세대 교수)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생태계 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가명정보 활용과 마이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산업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정책만 담당 부처와 기관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철강이든 전자든 분야에 상관없이 대기업 CEO는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자칭하는 등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범위는 확대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