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하고 출연금 확대해야...출연연 국감서 지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 내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와 축소된 정년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25개 출연연 국감에서 “과제를 수주하는 현 방식을 계속 쓴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과제 수주 연구소가 될 것”이라며 “PBS는 폐지하고, 본래 취지였던 경쟁 분위기 조성이나 연구의지 자극은 다른 보완제도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몰 위기에 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TRI R&D 지원사업은 기관 안정인건비 확보를 위한 PBS 지원책이지만 지난 정권 당시 일몰 사업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결정 번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ETRI의 연구몰입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만큼 일몰형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연연 정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현 61세인 출연연 정년이 연구 성과 확대에 불리하고, 보완책으로 나온 정년연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60대 이상인 분이 74.1%고, 연구시기는 평균 31년”이라며 “출연연 정년이 61세라 문제가 많고, 기재부가 약속한 우수 연구자 정년 연장 약속도 안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