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부실학회 참여 연구윤리 심각...과기부 감사 약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계를 휩쓴 연구자 부실학회 참여 문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학회에 참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25개 출연연 국감에서 “25개 출연연 가운데 20개 출연연에서 부실학회 참가 사례가 나왔다”며 “2회 이상 참가자가 14명, 3회 이상도 5명이나 돼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전체 130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부실학회 참여에 쓰여 이를 국고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봐주기식 조치는 안 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연구자를 넘어 과제책임자와 보직자의 부실학회 참여비율이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책임자와 보직자 참석비율이 43%나 되는 것은 매우 큰 유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해외 학술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NST 자료에는 출연연 원장까지 오믹스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과기부 차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원자력 폐기물 이송과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우려를 불식해야 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도리어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준위폐기물을 발생지로 돌려보내기로 결정됐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현재 원자력연이 위치한 대전이 아닌 원 발생지로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이송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준위 폐기물 1699다발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한 드럼도 이송되지 않았다. 올해 800드럼을 이송하고 처분하기 위한 예산 82억2100만원이 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복합 동전기 제염 장치' 개발을 둘러싼 연구부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 기술은 우라늄, 세슘, 코발트 등 토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그러나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수년 동안 오염된 흙 78톤에 깨끗한 흙 10톤 가량을 섞어 실험한 사실이 원안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은 “복합 동전기 제염 장치는 명백한 연구부정 사례”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