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123원, 87원 낮아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제공한다.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서비스·숙박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가 예상된다.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로 구성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1인당 월 13만원→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 확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간·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의사-의사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비(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총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심리를 반전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