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내년 1000개 학급 신설…2021년까지 국공립 재원율 40%로

정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을 당초 계획보다 두배 늘려 1000개 학급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재원율을 현 25%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2022년 40% 달성이 목표였지만, 내년부터 2600개 학급을 늘려 목표 달성을 한해 앞당긴다. 또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한 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한 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현재 만3~5세 유아의 약 50%(67만6000명)가 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이 중 75%인 50만명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당정은 그동안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유아교육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확대 예정이었던 500개 학급은 3월까지 신설한다. 연내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안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한다. 2021년까지 총 2600개 학급을 신설하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부터 내년 3월 우선 도입한다. 정부는 2008년 도입한 현 에듀파인이 장비 노후화와 성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 중이다. 모든 유치원 도입이 의무화되는 내년 3월 차세대 버전을 오픈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원아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할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운영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폐원시 유아가 다른 기관에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도 제정한다. 폐원 신청시 '유아 전원 계획서' 제출 의무와 공무원 확인 의무,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도 명시화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라며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과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시도를 언급하며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