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 11월 중순 첫 회의...'R&D 혁신' '혁신성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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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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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세부 계획과 혁신성장 이행 방안 등을 심의한다.

25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과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10년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당초 10월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

회의에는 4개 안건이 오른다. 1호 안건은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이다. 향후 회의체에서 논의할 부처별 핵심 안건, 역할 등을 논의한다.

국가 R&D 혁신방안 세부 계획도 심의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을 열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3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과기장관회의에서는 연구 자율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시스템 혁신 방안 등 세부 이행 방안을 살핀다.

혁신성장 이행 방안과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관련 안건도 심의한다. 기업과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일자리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 목적, 부처별 역할 등을 정하게 된다”면서 “R&D 혁신, 혁신성장 관련 안건 등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기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기 현안과 부처 간 R&D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신설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컨트롤타워로 부활시켰다. 지난 5일 과기관계장관회의 규정을 훈령으로 확정했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 주요 정책 심의·조정이 핵심 기능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과기보좌관 및 과기혁신본부장(간사)이 참석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