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섬처럼 고립된 혁신도시를 산업 특화도시로 만들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입주기업을 현재 639개에서 2022년 1000개로, 고용인원은 현재 두 배인 2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존 도심이나 산업과 연계할 만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5년 안에 청사진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첫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10년 전략인 시즌2에서는 상생발전이 목표다.
153개 대상 공공기관 중 150개가 이전을 완료했지만, 올해 6월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입주율은 32.3%에 불과하다. 이에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테마를 정해 특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스마트헬스케어(강원) △태양광에너지(충북) △경첨단자동차(경북) △친환경에너지(울산) △농생명융합(전북) △에너지신산업(광주전남) △항공우주(경남) △첨단해양(부산) △첨단의료융합산업(대구) △스마트MICE(제주) 등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울산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각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조2794억원이다. 특화발전 지원에 2조8859억원, 정주여건 개선 1조1297억원, 상생발전 2638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1조7213억원, 지방비 1조3100억원, 민자 1조2481억원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혁신도시가 중심이 돼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수립했지만, 당장 기업과 인력을 불러올 만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혁신도시 10개 지역의 만족도 조사는 52.4점에 불과했다. 그 중 교통에 대한 만족도 44.5점, 편의·의료서비스는 49.9점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공유 모빌리티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수요응답형 콜버스, 제주의 첨단기술과 공유차량 결합 등이 대표적이지만, 인구유입 동력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경북), 도시첨단산단(경남) 등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사업 역시 기업 유치에 따라 성패가 갈려, 정부나 지자체 의지와 계획만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