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자 혼자 한 해 최대 15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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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자 혼자 한 해 최대 15개 과제 수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연구자의 과제 수주 및 참여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ST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가 최대 15개에 이르고 연구과제에 평균 1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의 연구자당 최대 과제 수행수는 각 15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 8개 출연연의 연구자의 최대 과제 수행수가 평균 10개 이상이었다.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자는 연간 평균 4~5개의 과제를 수행, 다른 출연연 대비 과제 수행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연연의 연구과제당 연구자 평균 참여인원은 1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연연 예산에서 출연금 비중은 총 38.4%, 정부 수탁 과제 비중은 46.8%를 차지했다.

이상민 의원은 “PBS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출연연이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소형 프로젝트가 많은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출연연의 예산 가운데 출연금 비중이 최소 50%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수탁사업 비중을 줄이고 출연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