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종학표 끝장캠프', 공유경제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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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유경제를 주제로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연다. 홍종학 장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공유경제 해법을 제시한다. 의미 있는 해법을 도출한다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온 중기부 역할론, 장관 자질론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세계 주요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관계 상충과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구심점이 돼 업계,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공유경제 신사업을 개척하는 업계 의견을 수렴, 관련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해결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목표다.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이번이 세 번째다. 홍 장관 지시로 지난 4월에 시작한 끝장캠프 첫 번째 주제는 퍼스널모빌리티, 두 번째 주제는 의료기기였다. 아쉽게도 두 차례 모두 성과에 대한 업계 평가는 차가웠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차가 큰 주제임에도 사전에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지적됐다. 당시 중소벤처 업계에서는 근본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보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 번째 주제로 공유경제가 선택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중기부는 기업인 열망을 한 몸에 받으며 청에서 부로 승격됐다. 그런 중기부가 기존 규제에 안주하는 타 부처를 상대로 하여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끝장캠프를 이끌어서 공유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 장관은 '규제해결 끝장캠프' 사회자가 아니다. 홍 장관은 심판이 아닌 플레이어로 뛰어야 한다. 공유경제 끝장캠프가 보여 주기 행사에 그친다면 '홍종학표 끝장캠프'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