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감 앞두고 돌연 사퇴...국회 여야없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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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 위원장이 일신상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는 이날 바로 수리됐다. 강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3년 임기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건설 반대 전문가로 참여했다.

사임 결정은 앞서 원안위 국감에서 결격 사유와 함께 라돈침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이 계속된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원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강 위원장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 위탁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과 관련해선 신고리 4호기 가동승인 지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이 문제됐다.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도 연이어 지적되면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원안위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이 사퇴하자 29일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 성토가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당일에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같은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임기중 1 년도 채우지 못할 인사를 선택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원안위 소속 위원 네 명도 같은 이유로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면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혁하고 제대로 된 능력있는 세워서 원자력 안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됐다면 이 자리에 나와 소회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가는 게 도리”라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추궁당하기 싫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이 내용을 강 위원장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안되면 운영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원장이 허위문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감에 출석해 위증했으며, 심지어 이를 회피하고자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 위증한 사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인 2015년 원자력연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

당시 강 위원장은 “과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