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45억원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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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45억원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2심 간다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유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를 다투게 됐다. 인터파크가 국내 개인정보유출 사고 사상 최고액인 44억8000만원을 선고 받은 만큼 판결 결과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7월 5일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 후 보름 만인 7월 20일 재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와 해킹을 두고 책임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행정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1심 판결 후 인터파크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제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 다툴 여지가 남아있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커 침입으로 약 2500만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해커가 2016년 5월 3일경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지능형지속위협(APT)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총 2540만3576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2016년 12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모두 4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결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 3% 수준으로 중징계 가능해진 뒤 첫 적용 사례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후 인터파크는 올해 2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과징금부과취소소송)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유출 됐는지와 보안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가이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이터 트래픽 이동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패스워드 관리 규정 등 기술적보호조치를 준수했으며 방통위 규정보다 더 많은 보안사항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향후 재판결과가 다른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향 등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방통위가 제시한 규정만을 따를 것인지, 기업별로 별도 기술조치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판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