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들어 이어진 하락장에 정치권도 국회에서 증시 진단 토론회를 여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코스피 저점이 1900선 안팎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계가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 진입할 때라는 발언도 나왔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등에 몰려 있던 부동자금 등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포 심리에 따른 추가 하락 우려와 증권업계에 대한 불신 등 근본 대책 없이 당장 주가 부양을 위한 미봉책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으려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여부가 관건”이라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평가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내 증시가 절대 저평가 권역에 진입했다며 1900선 안팎에서 코스피가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기관투자가 힘은 너무 약하고, 부동산 시장과 달리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 성공 경험이 거의 없어 주식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 가계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누르면 자산의 물꼬를 어디로 틀지 여부를 정책으로 결정해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식거래세의 단계 축소 방안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도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단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계의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국내 증시의 문제점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 오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주식시장이 엄청 좋고 부동산이 엄청 나쁘다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을 낮춰 부동산을 부양할 것이냐”라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문제로 몰아가는 등의 방식을 시스템으로 과연 해결하고 있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