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망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해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경제지표가 기획재정부 전망치를 크게 하향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6% 성장에 그쳐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9%)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한국은행 전망치 2.7%도 불안하다는 평가다. 기재부가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폭(월평균 18만명)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성장률·취업자 전망치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재부의 성장률(2.9%)·취업자(18만명) 전망은 불과 4개월 전 하향 조정한 수치다. 그럼에도 실제와 크게 어긋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매년 중순 전망치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 실제와 어긋나는 사례는 최근 수년간 계속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 동안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빗나갔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근본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는 매년 말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이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를 내놓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실제 수치가 정부 성장률 전망치를 웃돈 것은 2017년(전망치 2.6%, 실적 3.1%) 한 해 뿐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전망치가 계속 틀리면 정부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재부는 이 때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2.9%) 뿐 아니라 내년(2.8%)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간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2.6%, LG경제연구원 2.5%), 국제기구(IMF 2.6%) 등은 정부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