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잔액 줄여 연대보증 폐지 부실 막겠다는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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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전면 폐지에 따른 부실 증가 우려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없이 신규 사업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2022년이면 부채비율이 80%를 넘을 것이라는 자체 중장기 재무 분석 결과에 일반보증 잔액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미봉책만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지플러스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지플러스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일 입수한 '2018~2022년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2년 신보 부채비율은 85.6%로 증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53.4% 대비 5년 만에 30%포인트(P)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55%, 2019년 61%, 2020년 64.3%, 2021년에는 74.1%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올해 들어 전면 도입된 연대보증인 전면 폐지에 따른 결과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재정운영 손실로 순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신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8조9768억원 규모 신보 자산은 2022년 6조7633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부담은 전액 신보 일반계정 부채로 잡힌다. 신보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이른다.

신보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등을 제외한 신보 일반계정의 부채비율은 2022년 108.7%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실 관리를 위한 대응보다는 신규 사업을 벌이는 데 한창이다.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특화보증상품 및 임팩트 프로젝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보증 등 정부의 핵심 과제뿐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완성보증까지 각종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앞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부실 발생이 나기 전에 보증을 해지하는 등 보증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는 말 외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부실 관리 방침에 따라 일반보증 잔액 규모가 점진 감축된다는 점이다. 신보는 올해 45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잔액을 2022년까지 44조원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반면 매출채권보험, 사회간접자본(SOC) 보증 사업은 지속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신보에 따르면 올해 20조원에 이르는 보험 인수 규모는 2022년까지 24조원으로 늘리고, SOC보증 승인규모는 10조5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까지 꾸준히 확대한다.

이런 주먹구구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 신보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일 예고한 추가 직원 채용, 공공기관 평가기준 개선 등도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SOC 등 안정적 사업에 보증을 늘리면서 부실 우려가 있으니 정작 일반 운용 잔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회가 사라지게 하는 셈”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등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신용보증기금(신보+보험+SOC) 2018~2022년 재무전망 (단위: 억원, %)

자료: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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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