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 특징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9%,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6%로 OECD 평균(11.2%)보다 높았다.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85.7%)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을 추월했다.
이렇듯 비정규직, 중소기업 취업자가 늘어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됐다. 대기업·정규직 위주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위주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됐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임금근로자의 10.7%, 2017년 8월 기준)의 임금 및 근속년수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89.3%)의 각각 1.8배, 2.3배 수준에 달했다.
국민연금·퇴직급여·상여금 수혜율 등에서도 격차가 존재했다. 1차 노동시장 수혜율은 95% 이상인 반면, 2차 노동시장 근로자 수혜율은 70%를 하회했다.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임금의 90%에 달했다. 하지만 1987년 대기업 노조 결성과 1997년 외환위기로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도 2004년 정규직의 34.8%에서 2017년 3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호이동은 단절됐다. 1년 6개월 초과 근속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은 2016년 기준 16.8%에 그쳤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도 22%로, 16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도급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고용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증가했다. 1993년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고용 21.0%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그 비중이 12.0%까지 떨어졌다. 종업원 수 9인 이하 소규모 업체의 고용 비중은 1993년 39.0%에서 2016년 40.5%로 상승했으며, 10~1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11.0%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적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안정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문제로 짚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