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엔 약한 구글·넷플릭스...망 이용 대가 차등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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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통신사에 '공짜' 네트워크를 강요하며 논란을 유발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업 망 이용 대가 사례 보고서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가별로 다른 망 이용 대가 정책과 협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 등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망 이용 대가 지불에 부정 입장인 구글과 넷플릭스의 이중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를 비롯해 프랑스 오렌지와 독일 도이치텔레콤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오렌지는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때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용량 증설을 거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구글과 협상했다.

넷플릭스 또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프랑스에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 무정산 계약을 체결한 중소 통신사에 풀HD급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컴캐스트 등 대형 통신사에는 통하지 않았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망 이용 대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업자가 합당한 대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협상 사례를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글로벌 기업에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사례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한 정부와 규제당국의 유연한 정책 판단도 망 이용 대가 거래 기준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국은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네트워크사업자별 차등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나라도 합당한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