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국내 규제, 기본권 침해수준...4차 산업혁명 대응 못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를 막을 중장기 밑그림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5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규제 현실이 국민 기본권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갔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했고, 시장질서도 정리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사람이 막 설명하고, 풀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쉽게 이래저래 안 된다고 얘기한다”며 “꼭 지켜야 하는 규제가 왜 중요한지 정당성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지만 우리나라는 융복합 산업에 대비할 규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갈등 봉합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유가도 오른다”며 “국내도 반도체 호황으로 숫자는 좋지만 반도체 현상이 일으키는 착시효과, 편중화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지속될 것 같지 않다”며 “(국가) 경쟁력 잃어가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문제이며 앞으로 태동하는 4차산업을 담을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경제협력이 (우리기업에) 새 기회인 것은 많지만 북쪽 경협 준비사항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북쪽에) 깃발만 꽂고 오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문제를) 경제로만 풀 사안은 아니며 북미 협상 등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희의소는 이날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의 회장단 40명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