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곳곳서 트럼프와 격돌 예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직간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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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곳곳서 트럼프와 격돌 예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직간접 영향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면서 2020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견제와 그에 따른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CNN, 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7일 오전(현지시간)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 예측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자축 트윗을 올렸지만, 이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승리를 축하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며 하원 승리를 선언했다.

중간선거 직후 현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하원이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압박을 지속하되, 직접적인 대북 압박은 공화당보다 수위가 낮다.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입법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무역·통상에 영향을 끼칠 변수인 미중 무역분쟁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바로잡고, 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을 시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과 환율 조작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속도조절이 있더라도 본질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우리 통상 당국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이를 주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분 개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 반대로 2018년 회계연도 재정 지출 상향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을 유발시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정책 동력 약화에 따른 달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2014년 초반처럼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여파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시장 예상대로 양원이 갈렸다”며 “양원이 갈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중 무역분쟁과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노믹스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세제개혁 2.0으로 대표되는 감세기조는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중간 선거 종료 이후에는 언제나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아직 미중 무역분쟁 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펀더멘털 역시 변화가 없는 만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