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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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리고, 이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