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3국간 전자상거래 국경을 허물기 위한 첫 공동연구가 조만간 마무리 된다. 3국 정상간 합의 후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관련 공동연구가 조만간 마무리 돼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등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올해 초 공동연구를 사실상 끝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여 최종 결과물 도출이 지연됐다. 최근 들어 이견이 좁혀지면서 마무리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합의점을 찾았다”며 “향후 열릴 3국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중국과 일본 간 이견이 사라져 곧 공동연구가 마무리 될 것 같다”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동연구 결과는 요약본 정도로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 마무리는 지난 3년간 공회전 했던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의 '실질적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이 만나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에 합의했다. 국가 간 서로 다른 전자상거래 규정을 통합해 3국 국민이 사실상 하나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이 벤치마킹 모델이다.
그러나 각 국 시각차가 컸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외교 마찰이 생기며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작년에서야 3국이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중국과 일본 간 의견 차로 연구 착수 후 약 2년 만에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
이번 나오는 보고서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각 국 전자상거래 환경·법·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 상시 협력채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에 세부 사업 계획은 많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 국 입장을 함께 반영하느라 두루뭉술한 대안만 담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공동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보고서 완성을 계기로 3국이 서둘러 구체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3국이 디지털 싱글마켓을 조성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각 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구체화 하지 않으면 공동연구도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