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정보방 OS, 정부·공공 주도 개발 SW 밀어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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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이버정보방) 신규 사업 운용체계(OS) 규격에 개방형 OS가 유력하면서 소프트웨어(SW)업계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나온다. 하모니카OS·구름OS 등 정부·공공 주도 개발 SW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일 국방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내용연한 초과로 전환되는 사이버정보방 PC 3만5000여대 규격은 개방형 OS가 확정적이다. 민트, 우분투, 타이젠 등 오픈소스 기반 OS로 소스를 모두 공개한 OS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방형 OS로 규격이 확정되면 사이버정보방 PC OS를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애플 맥OS는 물론 국산기술인 티맥스오에스 티맥스OS까지 참가할 수 없다. 국내시장 98%를 장악한 윈도 참여를 제한해 토종OS에는 기회다. 하지만 토종OS인 티맥스OS가 입찰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맥스OS는 GS(굿소프트웨어)인증도 받았다.

소프트웨어(SW)업계 관계자는 “채택 확률이 높은 OS는 모두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한 OS”라면서 “토종OS 시장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오픈소스로 제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정 OS 밀어주기”라고 지적했다. 정부·공공 주도 개발 SW 실적을 만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하모니카OS와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구름OS 외에 입찰 가능한 국산 오픈소스 OS가 없다. 외산 오픈소스 OS도 입찰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공공사업 특성상 외산을 쓸 가능성이 크지 않다.

토종 운용체계(OS)인 티맥스OS. 티맥스오에스 제공
<토종 운용체계(OS)인 티맥스OS. 티맥스오에스 제공>

SW업계는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공공 레퍼런스가 필수인 만큼 오픈소스 OS는 물론 윈도, 맥OS 등 외산OS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 SW를 적극 활용해 레퍼런스 기회를 주는 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OS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AWS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등 미국 정부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로 성장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