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역량 있는 기업인 등을 등용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이견이 있었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향을 밝혔다. 이날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 불채택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고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틀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까지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 9명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5일 만에 장관 임명 절차를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인재가 많아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을 찾기가 힘들다”며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서 장관 자리에 역량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역량 있는 기업인을 등용하고 싶어도 백지신탁제도 같은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번째 후보자였다며 반대, 낙마만을 위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백지신탁제도 같은 경우, 도덕성과 법률 등을 떠나 기업인은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한다”면서 “기업인을 빼면 교수와 관료뿐이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도덕은 비공개 사전 심사하고 정책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영위가 소집되면 야당 요구안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중에 산간도서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당내 이견을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국내에선 19년 동안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동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크게 발전했다”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