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내년 5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4월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특례법안이 발효되는 데 따른 후속대응 차원에서다. 블록체인 기반 도빈 신분 증명 서비스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추진 현황도 발표했다.
노희섭 국장은 14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라는 보상 체계가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도입 효과로는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정산 투명화, 수익 공정 분배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내달까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구제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4월까지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내년 5월부터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외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만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블록체인 상용화 실험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그는 “다른 지자체는 블록체인만을 도입하기에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데만 그칠 수 있다”며 “지난 8월 6일부터 정부 부처를 만나 제한 구역에서나마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실증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노 국장은 대표 사례로 블록체인 도민 신분증명 서비스를 들며, “제주도민이 아닌데도 개인정보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록체인 신분증명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투표에 활용 시 도민 67만명이 투표할 때 드는 비용 1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처리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정산 △블록체인 기반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 등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서비스로 에너지 저장장치나 UPS로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 모듈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주도가 내년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세우는 것에 따라 서비스도 도입한다.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로 제주도 관광객이 환경 보전 행위를 할 경우 환경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해외 블록체인 업체들이 '한국이 (암호화폐에 있어) 너무 겁을 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제주도가 그런 분위기를 좀 풀 수 있게 정부 및 민간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