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쇄국주의 노골화..온라인 규제 만리장성 쌓는 中…韓인터넷 기업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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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인터넷 쇄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주요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면서 '규제 만리장성'을 쌓는다. 네이버 블로그가 막혀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기업 중국 서비스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8일 주요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 대상 모든 온라인 활동을 통제·감시한다. 이달 말부터 인터넷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정부에 내야 한다. 중국 사이버관리국이 칼자루를 줬다. 오는 30일부터 실행한다.

대상은 온라인포털, 블로그, 뉴스, 스트리밍플랫폼,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프라이빗한 메신저 서비스까지 포함됐다. 제출 내역은 사용자 실명, 로그인 시간, 계정번호, 하드웨어 세부정보, 채팅·통화 기록, 온라인 댓글이다.

인터넷기업은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유해 콘텐츠가 포착되면 30일 내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별 규정 준수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자국 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한다. 다수 중국 인터넷기업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의심스러운 사용자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텐센트는 보고 목적으로 3~6개월간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규제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기업 중국 내 서비스가 페이스북처럼 막힐 가능성을 우려한다. 현재 중국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접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온라인 활동 정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를 차단당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제해왔다. 페이스북 서비스가 안 된다. 구글도 철수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도 접속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라인도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 통제라고 평가한다.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다지려는 시진핑 중국 주석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신용사회 건설 운동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신용사회를 만든다. 인민들 신용도를 체크, 불량자로 적발되면 철도, 항공 이용을 막는다.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한다. 온라인 통제 역시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된 사례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국내 서비스가 거의 없어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중국 진출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중국은 검열이라 불릴 만큼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보편화돼 있다”며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중국 온라인시장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